제주항공 8401편 타이어 파열 6억 원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월 13일 (금) 15:42 기준 최신판

2019년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랜딩기어 타이어 파열 과징금 소송에 대한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 과정에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 타이어가 파열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절차 미준수를 근거로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제기한 청구사항에 인용하면서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는 운항정지 7일로 결정됐다.

세부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2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가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 접지하는데 성공한 항공기의 활주속도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가 조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열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가 이륙 중 Anti-Skid 부작동 시 운항절차(이륙속도 감속) 부준수 및 착륙 시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으로 타이어가 파열되었다고 판단,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6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 제주항공은 2020년 5월 1일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주항공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 내용을 재결할 것을 결정했다.

결론[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했다며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구간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시기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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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랜딩기어]] 타이어 파열 과징금 소송에 대한 문서이다.
 == 개요 ==
 년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 과정에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 타이어가 파열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절차 미준수를 근거로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제기한 청구사항에 인용하면서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는 운항정지 7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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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항공기가 이륙 중 Anti-Skid 부작동 시 운항절차(이륙속도 감속) 부준수 및 착륙 시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으로 타이어가 파열되었다고 판단,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6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주항공은 2020년 [[5월 1일]]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 제주항공은 2020년 [[5월 1일]]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년 [[1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주항공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 내용을 재결할 것을 결정했다.
 == 결론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했다며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구간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했다며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구간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시기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각주}}
 [[분류:소송]]
 [[분류:제주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