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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협약이다.([[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 | |||
==개요== |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 |||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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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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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 |||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화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Article 19 - Delay''' :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 |||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법적 분쟁 시 경향 == | |||
국내 민법이나 상법보다 [[몬트리올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항공 [[지연보상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
[[항공기 동물 탑승|항공기]]가 워낙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차기 출발 시간에 앞서 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 할인권과 [[연결편]] 비용을 제공하고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아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 [[운임]]은 통상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미팅 불참으로 계약이 무산됐다거나 출근을 하지 못해 당일 수입을 벌지 못했다거나 하는 '재산손해'는 귀국 지연으로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로 항공사 측에서 그 손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러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받기 어려운 추세이다. | |||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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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 : [[몬트리올협약]]에서 추가된 사항 | *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 : [[몬트리올협약]]에서 추가된 사항 | ||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 |||
== | 2022년 기준 191개 ICAO 회원국 가운데 138개 국가 (137개 국가 + EU) 협약 비준 | ||
* 현황 :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20of%20Parties/Mtl99_EN.pdf | |||
==참고== | |||
* [[바르샤바조약]] | * [[바르샤바조약]] | ||
* [[항공운송 국제협약]] | |||
* [https://www.iata.org/policy/documents/mc99_en.pdf 몬트리올 협약 전문] | |||
* [[수하물 사고]]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각주}} | |||
[[분류:수하물]] | [[분류:수하물]] | ||
[[분류:항공정책]] | |||
2024년 3월 16일 (토) 16:38 기준 최신판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협약이다.(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편집 | 원본 편집]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화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Article 19 - Delay :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분쟁 시 경향[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민법이나 상법보다 몬트리올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항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기가 워낙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차기 출발 시간에 앞서 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 할인권과 연결편 비용을 제공하고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아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 운임은 통상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미팅 불참으로 계약이 무산됐다거나 출근을 하지 못해 당일 수입을 벌지 못했다거나 하는 '재산손해'는 귀국 지연으로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로 항공사 측에서 그 손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러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받기 어려운 추세이다.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편집 | 원본 편집]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기준 191개 ICAO 회원국 가운데 138개 국가 (137개 국가 + EU) 협약 비준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