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다.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배경 및 진행사항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한다.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대상 및 신청 절차

1.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2.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연락처(이메일)로 자동 회신
3. 수수료 : 1인당 1만 원
4.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9년)
•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G-CNMI ETA
•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유럽 전자여행허가: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2022년 시행 예정)
• 영국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3년 10월 시행)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2019년 10월 시행)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년 9월 시행)
• 인도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인도 출입국 정보 참고)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12년 시행)
• 태국 전자여행허가: Thailand Pass(2021년 11월, 2022년 7월 폐지)
• 케냐 전자여행허가: ETA
•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 ETA-IL(2024년 8월 시행)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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