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

전자비자(Electronic Visa)

외국적자에게 발급하는 입국 허가서인 비자의 한 형태로 기존에는 종이 혹은 스탬프 형태의 비자를 여권에 직접 첨부·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 온라인을 통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전자 형태의 비자를 발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자가 아니라 전자여행허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효력과 기능 측면에서 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ESTA, 호주·캐나다의 ETA 등의 전자여행허가가 이런 전자비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일본도 단수 비자를 발급받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발급 가능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9월부터 정식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시행한다.

목적/효과

크게는 보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정보를 쉽게 취합할 수 있고 이를 각국의 인적DB와 연계해 테러리스트 등 블랙리스트(No-Fly) 인물을 미리 확인해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입국을 허용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추적이 가능하다.

둘째는 오프라인 비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물리적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9년)
•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G-CNMI ETA
•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유럽 전자여행허가: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2022년 시행 예정)
• 영국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3년 10월 시행)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2019년 10월 시행)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년 9월 시행)
• 인도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인도 출입국 정보 참고)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12년 시행)
• 태국 전자여행허가: Thailand Pass(2021년 11월, 2022년 7월 폐지)
• 케냐 전자여행허가: ETA
•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 ETA-IL(2024년 8월 시행)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