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제도는 운송 사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할 때 떠맡거나 이행하지 않을 범위나 조건의 운송사업을 이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PSO 사례로는 철도 운행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운영사업자의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임시 운행에 따른 경영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졌다.
항공부문 PSO[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항공분야 PSO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1] 이유는 도서 지역에 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울릉공항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흑산공항, 백령공항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의 노선 유지 및 유치를 목적으로 손실보전금 제도와 비교해 공익적인 목적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지만 운영 형태는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공익항공노선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Essential Air Service 제도를 통해 매년 지역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도노선 유지제도(이도지원제도)를 이용해 261개 섬을 대상으로 항공기 도입부터 운항료, 착륙료 경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PSO 제도는 오지 주민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에도 이와 유사한 NAP(National Airport Police) 등이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Essential Air Service (미국 공익노선제도)
- 손실보전금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