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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14 바이트 추가됨 ,  2020년 3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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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사항==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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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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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진에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회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제재해제 여부 논의 가능성 언급했다.
* 2020년 3월, [[진에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회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제재해제 여부 논의 가능성 언급했다.
** 사외이사 비중 확대: 총 7명 가운데 사외이사 4명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구성)
** 사외이사 비중 확대: 총 7명 가운데 사외이사 4명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구성)
** 거버넌스 위원회
**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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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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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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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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