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항공 17편 미사일 격추 사고 책임은 러시아
• 네덜란드 정부, 유럽인권재판소에 러시아 제소 추진

네덜란드가 러시아를 말레이시아항공 17편 격추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제소한다.

다음 주로 사고 6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항공 17편 격추 사고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지난 3월 피의자 4명에 대해 살인죄를 물어 재판을 진행했지만 정작 피고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가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러시아였기 때문이었다.

2018년 5월, 다국적 사고 조사팀은 MH17편이 러시아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 폭파된 것임을 결론 내렸고, 다음날 네덜란드 정부는 항공기 격추 사고의 책임이 러시아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일련의 절차로 올해 3월 살인 재판을 시작했으나 피고 부재로 중단되었으나 지난 6월 다시 재개됐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스트라스부르 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한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발표된 성명을 통해 'MH17편 항공기 추락사고 298명 희생자를 위한 정의 실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제소 배경을 밝혔다.

말레이시아항공 17편 추락사고는 지난 2014년 7월 17일 발생했다.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B777 항공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출발해 비행 중이었으나 러시아 영공 진입 직전 미사일에 의해 폭파되며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탑승자 298명 전원 사망했다.

비행을 시작한 지 약 3시간 경과했을 즈음 33,000피트로 우크라이나를 지나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던 중에 러시아 군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고 항공기에 근접해 폭발, 항공기는 삼등분으로 분리되며 우크라이나 흐라보프(Hrabove) 마을 인근 들판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