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국 재류자격 가진 외국인의 입국은 다음 달부터 허용하기로
•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
• 일본 국내 경제 생산활동에서 260만 명 외국인의 필요성이 현실적 이유

일본이 자국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본은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자국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국에서 이미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입국을 막고 있어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자국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재류자격을 가졌으면서도 한 번 출국하면 '가족 사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일본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실제적인 경제 문제 때문이다. 현재 일본 농촌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절대적인 곳이 많다. 이들이 일터를 떠나면 원활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다음 달부터 재류자격 보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할 지라도 입국 후 14일 격리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는 약 260만 명의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