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토부의 평가서 반려하면서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좌초
• 예타 면제받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대비
• 2015년 이후 6년 동안 끌어온 제주 신공항 사업은 차기 정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좌초됐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다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미제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분석 미흡 및 예측 오류 등이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가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했던 쪽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정도로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덕분에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규모의 5배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대폭 간소화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역시 해양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경우라면 제주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 반대에 좌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대비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최종 평가 결정을 앞두고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더 미루지 말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를 하라'고 촉구하는 등의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반려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2년 동안 보완해왔던 것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공항 건설 계획을 알린 후 6년 동안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결국 차기 정권에서 재추진·파기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