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항공사의 백신 의무화 강제는 '종교적 신념 해쳐' 판결
• 유나이티드항공의 백신 미접종 시 업무 배제·무급 조치 제동

미 연방 항소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이 자사 직원들에 대해 시행했던 백신 접종 강제는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는 부당한 강요'라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종교적 신념에 지속적으로 강압과 강요를 받고 있다. 그 강압 자체가 해로우며 이는 사후에 복구될 수 없는 것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자사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세워 시행했다.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급 휴가로 돌리며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조치를 취했다.

조종사·승무원 등 직원 일부가 이 회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다시 상급 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여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이 원고(직원)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지만 이는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었다.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면 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다시 하위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