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러시아의 외국인 소유 항공기 자국 등록은 국제협약, 글로벌 관행 맞지 않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국제사회 제재로 리스 항공기 회수 움직임
• 러시아, 외국인 소유 리스 항공기를 자국에 등록해 항공기 이탈 막으려 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러시아가 시도하는 자국 항공사 임차 항공기를 러시아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관행이나 국제협약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자국 항공산업에 가하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국 항공사가 운용하는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자국에 등록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엔(UN) 산하 항공기구인 ICAO에서 러시아의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ICAO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회신에서 항공기 이중 국가 등록은 1944년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조약) 18조 "항공기는 하나의 국가 이외에 등록되어서는 안된다(an aircraft cannot be validly registered in more than one state)"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ICAO

러시아 항공사가 임차 운용하는 외국인 소유 항공기들은 대부분 버뮤다에 등록되어 있으며 감항증명을 모두 취소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를 자국에 등록해 감항증명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한 각종 제재 중 하나로 러시아 항공사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달 말까지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항공기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인 500대 정도가 임차한 항공기다.

ICAO는 러시아 정부에 항공기 이중등록 관련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