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신공항, 13조7천억 원 투입 2035년 개항 계획 확정
• 활주로를 바다 매립해 건설 …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해상공항
• 비용편익이 0.5 정도에 불과해 경제성 없어 …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 부담 비판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완전 해상공항으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25년 착공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사업비 13조7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를 100%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해상공항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착공하는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은 당초 부산시가 예상했던 2029년보다 훨씬 늦은 3035년이 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도 7조5천억 원에서 13조7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2065년 기준 여객수요는 4600만 명, 화물은 64만 톤을 예상했지만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6천 톤 등 당초 예측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0.58에 그쳤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예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타 면제 등의 힘을 빌어 추진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특별법 통과 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셈법에 따라 의견 합의(?)를 본 것처럼 이번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