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환대기자, 난동이나 이탈 여전하지만 관리 미흡
• 법적으로 항공사 소관이지만 강제력 행사 불가능
• 법무부, 송환대기실 관리만 우리 소관 입장

국제 공항 내 송환대기자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여전히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올해 외국인이 송환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보안팀이 출동한 사례가 총 11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입국이 거절된 송환대기자가 체류하는 송환대기실이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법적인 관리 문제 등의 논란이 일자 올해 정식으로 법무부 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 허점은 존재하고 있다. 송환대기실 외 지역에서의 관리 책임은 여전히 항공사에 있다는 점이다. 인솔과정에서 도망치거나 난동을 부려도 민간 항공사가 강제로 이를 저지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

올해 발생한 11건 중 두 건은 항공사가 어디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중 4차례는 동일인에 의한 난동이었지만 수 차례 반복이 지속될 만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예상됐던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송환대기실 관리 주체만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었을 뿐, 여전히 관리 영역인 인솔과정 등의 책임은 항공사에 맡기고 있다. 민간 항공사가 송환대기자의 난동이나 이탈 등을 제지할 수 없는 것은 송환대기실이나 인솔과정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이다.

법무부는 송환대기소는 관리하겠지만 출국장으로 인솔과정은 여전히 항공사 몫이라는 지침을 제시했고 심지어 대기 중인 송환대기소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의 소관인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