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제동 위해 소송 검토 소식
•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 있다는 이유
• 실제 소송 가능성 확인 불가하나, 현실화할 경우 외국 항공사간 합병 소송 첫 사례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매체 '폴리티코'는 18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임박한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는 있다고 매체는 밝혔다.

미국은 항공사 간 합병에 대해 시장경쟁에 제한일 발생할 것을 우려해 몇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제트블루(JetBlue)의 경쟁 LCC 스피리트항공(Spirit Airlines) 인수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마 2021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 국내선 제휴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 뿐이고, 지난 12일 미국 DOJ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대한항공과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14개 기업결합 신고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로부터는 승인 또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며칠 전 중간심사 발표에서 양사의 합병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