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법원, 대한항공 세관법 위반에 590억 원 과징금 판결
• 대한항공, 위법 의도 없었던 실수라며 항소 제기 방침

대한항공이 러시아 법원의 과징금 부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을 어겼다며 대한항공에 1100억 원(80억 루블) 과징금을 부과한 러시아 세관 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대한항공의 소송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당초 부과한 금액에서 감액된 41억 5천만 루블(약 590억 원) 과징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2월 22일 대한항공 화물기가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운항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공항 세관은 직인 날인 없이 대한항공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과징금 80억 루블을 부과했다. 1년이 지난 2022년 2월 24일이었으며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력침공을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만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590억 원)의 과징금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은 만큼 위법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