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주변에 출몰하는 불법 드론으로 막대한 피해
• 과거 3년간 444건 발생, 항공기 착륙 불가, 회항하는 사례 속출
• 불법 드론에 대한 처벌 미미 … 관련법 제정 촉구

지난 3년간 인천공항 주변에 나타난 불법 드론으로 인해 막대한 항공교통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모두 444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사례는 28건이었으며, 착륙을 시도하다 다시 상승하는 복행이 19건,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회항 사례도 8건이 발생했다.

불법 드론으로 인해 막대한 항공교통 장애를 초래했지만 해당 드론 조종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 40분간 드론을 띄워 12대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복행, 회항했지만 처벌은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쳤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2건 중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1건은 범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민 의원은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은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는 불법 드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