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항공 승객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유럽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해 사상 초유의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

수일, 수주동안 유럽 지역 내 항공편 운항이 정지되다 시피 했고,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화산 피해지역을 우회해 운항했을 정도였다.

그 와중에 적지않은 항공 이용객들은 원래 목적지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엉뚱한 공항에 묶여있기 일쑤였다.

이번 소송의 주 대상자였던 라이언에어(Ryanair)는 화산과 같은 자연 재해로 발생한 항공기 비정상 운항은 항공사가 관리, 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발생한 피해를 항공사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재판소는 '설사 그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항공사는 승객을 보호하고 케어(Care)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 지역 (이미지: 위키피디아)

이번 판결로 항공업계는 당장 '항공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까지도 항공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항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는 항공기 지연의 95% 이상이 항공사 잘못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관제 시설 역량 부족, 노조 파업 등으로 발생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도 그 책임에서 면책되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주체가 항공사가 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항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며, 유럽 지역의 저비용항공 시장 성장에 또 다른 제한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