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으로 2021년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확정됐다.[1]
규모(계획)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면적 | 598만㎡(180만 평) | 해상 43%, 육상 57% |
| 활주로 | 3,500m 1본 | 11/29 |
| 계류장 | 65대 | |
| 여객 | 연 3,500만 명 | |
| 화물 | 100만 톤 | |
| 사업비 | 7.5조 원 | 국토부에선 28조 원 추정 |
| 사업기간 | 2021년 ~ 2029년 | 2029년 12월 개항 목표 |
선정 과정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신공항 건설 논의삭 시작됐다. 밀양과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떠올랐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016년에는 별개의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확정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부산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자 김해 신공항 계획 재검증에 들어갔다.
| 공항 후보 | 김해 신공항 | 가덕도 | |
|---|---|---|---|
| (김해공항 확장) | (활주로 1본) | (활주로 2본) | |
| 평가(1000점 만점) | 818점 | 635점 | 581점 |
| 비용 | 4조1657억 원 | 7조4734억 원 | 10조 2014억 원 |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대거 가세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인 표(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 의원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전형적인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그외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가결됐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논란
김해신공항 계획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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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계획이 확정되자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원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해공항 존속에 따라 2개 공항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각각의 공항 접근 경로가 최저관제분리고도 이내로 교차해 동시접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두 공항에 접근 및 출항하는 항공기의 간격 분리를 넓혀 시차를 두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공항의 이착륙 가능 항공기 대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한 매립 지역이 외해(外海)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 두꺼운 높이로 매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섬을 중심으로 활주로 양끝단의 침하 가능성이 있다. 내해(內海)와 달리 바람이 강해 비행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협회는 우려했다.[2]
가덕도신공항 반대 입장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가덕도는 연약층이 평균 30m, 최대 45m에 달하고 수심은 평균 17m(최대 21m)에 달한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게다가 해외 해상공항은 활주로 높이가 수면으로부터 4~9m에 불과하지만, 외해에 위치한 가덕도는 해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를 해수면 위 40m 높이까지 높여줘야 한다. 2018년 내해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간사이공항이 태풍으로 침수되며 한 달 가까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3]
활주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 87m, 최대 106m의 지반 개량과 성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185m 이상의 긴 사면 설치가 필요해 유휴 부지가 과대해지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활주로를 높게 쌓으면 안전은 더 취약해진다. 언더슛 및 추락 위험이 커지며 바람, 기후 등 기상 영향에도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활주로가 착시를 일으키거나 맞바람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활주로가 '바다-육지-바다'에 걸친 모양으로 건설되면 활주로 양끝이 내려 앉는 부동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4]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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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