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개요

202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진행사항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공동경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 3월, 당초 인수 가격(695억 원)보다 150억 원 낮은 545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매매 계약이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심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지분 취득일을 계속 연기했고 그 와중에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국제선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서 운항증명 효력을 상실했다.

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역시 매매 무산의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며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은 당시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주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참고

• 이스타항공 매각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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