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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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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서 대여해 준 100억 원 반환 소송 승소
  • 하지만 법정관리 절차를 앞둔 이스타항공에게서 돈 되돌려 받을 가능성 불투명
  • 최악의 경우 대여금 100억 원에 계약금 234억 원 공중에 날릴 상황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서 대여해 준 100억 원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현재 법정관리 하에서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실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무변론에 따라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했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도 포기하면서 이달 초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자금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에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대주주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순조로울 것 같았던 매각은 코로나19 사태 발발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약속 불이행을 들어 제주항공이 7월 SPA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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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발되자 대여해 줬던 100억 원과 함께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 가운데 대여금 반환 소송은 이달 초 승소를 받아냈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에 계류 중이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 승리했지만 이스타항공으로부터 100억 원을 되돌려받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상태지만 회생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낸 뒤 신규 인수후보를 선정해 다음달 20일까지 회생계획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100억 원 반환 소송에서 이스타항공이 패소함에 따라 예비 인수자는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됐다. 만약 이런 사정 등이 더해져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이스타항공은 청산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제주항공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 승소하고서도 돈 받아내야 할 대상이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대여금 뿐만 아니라 계약금 234여억 원 또한 공중에 날릴 상황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 푼이 아쉬운 제주항공에게는 뼈아픈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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