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장 제출
•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 안해 … 대법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지난 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법 민사16부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9년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어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인수금액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환경이 달라졌다며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일었고 결국 계약은 2020년 무산되었으며 이후 법정 공방을 벌이기 시작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HDC현산 측은 계약금 2500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각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