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항공기 정비지연의 경우에도 배상토록 기준 개정 추진

• 항공업계 반발, '항공기 완벽 정비는 비현실적이며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른 점검 실시로 인한 정비 지연은 불가항력'

정부가 항공기 지연 출발 가운데 정비 사유인 경우 항공사들이 이용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고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및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이 면책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공사들이 정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채 항공기 지연된 경우에도 정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이 이번 배상금 지급 개정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는 정비 지연의 책임 소재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배상금 등의 부담으로 자칫 정시운항에 대해 심적인 부담을 느껴 무리한 운항으로 이어질 경우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첨단 항공기를 고장 없이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부 인가를 받은 정비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의거 사전·사후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발생한 정비 등의 문제는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이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정비가 항공사 책임이 아니며 불가항력적 상황을 모두 항공사가 증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지연에 대한 배상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자칫 심적인 압박감으로 무리한 정비 판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이달 초 공정위에 '항공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연 및 취소는 항공사 통제 범위 밖의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안전운항이 최우선인 항공사가 (배상금 등이) 정시운항을 위한 무리한 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하고 면책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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