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시장 진입 문턱이었던 '과당경쟁 우려' 조건 철폐
• 사전 규제보다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 결쟁 유도
• 내년 1분기 안에 신규 항공사업자 면허 발급 가능성 높아져.. 많으면 2-3개 항공사 가능성

정부가 항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신규 항공사 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3년 동안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이 다수 있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과당경쟁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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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거부가 기존 항공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신규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정부는 오늘(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가운데 '사업자 간 과당 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차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던 플라이강원, 에어로K 등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에어프레미아 외에도 신규 신청 예상되는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에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 볼때 2-3개 항공사가 한꺼번에 등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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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운송사업자 신청 요건인 납입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5대 보유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조종사, 승무원 등 판매 및 운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면허 신청을 받은 후 다음달부터 심사에 들어가 내년 1분기 안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