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면허 심사 중인 에어프레미아, 전 대표 비위 주장
• 주장 사실이라면 현재 변경면허 문제가 아닌 면허발급 자체 무효 가능성 커

올해 초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 앞길이 험난하다.

에어프레미아는 출범을 주도하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김종철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최초 면허 취득 시 조건과 달라졌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김종철 전 대표가 개인 비위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전 대표이사였던 신청외 김종철이 자신의 업무집행과정에서의 일탈행위, 즉 기계도입과 관련한 개인 유용시도, 인사권의 남용, 주주들에 대한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에어프레미아 김영규 감사가 청와대에 '투기자본가 세력 탓에 항공사 경영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면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에어프레미아가 답변한 주장이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일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현재 진행 중인 변경면허 심사가 아닌 면허발급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는 심중한 사안이 된다. 반대로 에어프레미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면허발급 후환을 없애고자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을 감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요건이 되므로 김종철 전 대표의 일탈, 부정 의심 행위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에어프레미아가 제출한 변경면허 심사를 지난달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국토부가 한 달 연장했기에 이 달 말까지는 그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 주장이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변경면허 심사 통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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