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를 더 연장
• 2020년에 이어 올해도 항공사의 정상적인 운항은 불가능
• 운수권이 회수되면 향후 재운항 어렵거나 불가능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 지원을 위해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이 속속 중단되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휴업 또는 휴지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제한없이 운항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항공기 운항 중단 기간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노선은 폐지되고 운수권은 무효화되고 이에 따라 슬롯 역시 기득권을 잃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1년 올해도 작년과 항공업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내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국제선 110개 가운데 35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운수권이 무효화될 경우 재운항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치거나 최악의 경우 재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71개 국제선 가운데 24개 노선만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등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화을 고려해 항공사의 슬롯 원칙을 잠정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