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연장해 총 300일 지원하기로
• 9월말 지원 종료 예정이었지만 10월까지로, 항공업계 일단 한 달 더 도움될 전망
• 하지만 항공시장 회복이 더딘 이상 고용유지지원금 만으로 근본 해결 안돼

항공업계 지원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30일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9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해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정리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규정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이 한도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난해 3개월 연장해 270일 동안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9월까지 270일 지원했으나 이번에 다시 30일을 더 추가해 총 300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총 9349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 사업장 39,000곳(근로자 295,000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항공사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6곳에 8월(19일)까지 약 3천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말 종료를 앞두자 국내 항공업계는 일제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접종 등으로 진정될 기미를 보였지만 델타변이 확산으로 다시 심각해져 항공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물 사업으로 그나마 흑자를 거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유급휴업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그외 항공사들은 막대한 적자에 지원금마저 끊어지면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업계와 노동계는 지원 연장 가능성을 크지 않게 전망했다가 연장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면서도 근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특정 업종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는 이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