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항공권 최저가격제 도입 주장
• 업계,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악영향 우려
•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도

프랑스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항공산업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역내 항공권 최저가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19일 클레망 본(Clément Beaune) 프랑스 교통부장관은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역내 항공편의 공정한 가격에 대한 논의가 EU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권 가격이 기차 운임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철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항공편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유럽에서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항공여행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많다며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범 중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최저가격제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항공운임을 인상한다고 해서 기차 이용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기차 운임을 낮추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대 기준 배출가스의 가장 큰 주범은 개인용 자동차다.

그리고 프랑스가 도입한 단거리 구간 항공편 운항 금지 조치가 환경 관련 정책으로 국제적 유명세를 탔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교통부장관이 이 제도 도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을 날을 세웠다.

또한 저렴한 항공권이 가장 큰 무기인 저비용항공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유럽 내 강한 반발이 나온다.

라이언에어는 프랑스 교통부장관의 이런 발언에 '북한식 경제 통제'라고 비판했다. 중앙계획을 통헤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은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도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은 당장 최저가격제로 인해 관광여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항공협회인 유럽항공사연합(A4E)도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최저가격제가 EU 항공법에 보장된 항공사의 가격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