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편집 | 원본 편집]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편집 | 원본 편집]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운송인(항공사)은 이용객에 대해 일정 규모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 구분 | 배상 기준 |
|---|---|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20% 배상(DBC) |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1]
운송 지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지연 운항 시 그 지연 시간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이다.
| 구분 | 배상 기준 |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편집 | 원본 편집]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편집 | 원본 편집]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다. 대체편 제공 시에도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그 지연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구분 | 배상 기준 |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배상(DBC) |
| 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USD 400 배상 |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300 배상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600 배상 |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
|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지연 시 배상 기준
| 구분 | 배상 기준 |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참고로 항공사들은 대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 측이 별도로 정한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법적으로 규정화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2]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