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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항공교통관제 민영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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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중 하나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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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인력 3만 여명 구조조정 포함 약 3년 소요
미국 항공교통관제가 민영화된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사안 중 하나다.
항공관제 민영화는 클린턴은 물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에도 추진된 적이 있으나 정부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효율성 문제 제기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일반인들은 이미 주머니에 GPS를 넣고 다니는 시대에 항공교통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교통관제는 수십년도 지난 레이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과감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항공교통관제 민영화는 자칫 효율성과 환경개선 보다는 관제 지역별로 항공교통량에 따라 임금 등의 차별화 문제와 근무조건 악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맡아온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비영리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 계획은 약 3만 여명의 연방인력 구조조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무리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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