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예정
• 논란 해결 촉구 서한 발송과 함께 경영진 면담 추진
• 주주권리 보호 긍정적이나 자칫 관치 경영 우려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 총수 일가족의 갑질, 탈세 등 일탈행위와 관련해 2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해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의결권 참여나 기업 실무자와의 면담 등은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었다.

대한항공 갑질 사태와 관련해 2대 주주인¹⁾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압력이 거셌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 7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한 논란과 비판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그 시행 시기(7월)과는 별개로 대한항공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경경 자율권이 위축되고 자칫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개입되는 등 관치 경영이라는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