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갚을 여력 있는 LCC만 금융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 대책, 신속성·실효성 모두 낙제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디다.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항공업계 지원책(저비용항공사에 3천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달 3일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6일 정부는 재무상황이 양호한 일부 LCC만 지원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실적이 없는 항공사는 산업은행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적 LCC 가운데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항공사만 가능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에 한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항이 없는 LCC나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부실한 재무상태를 이유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몰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어 다른 방법을 동원한 자금 동원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파산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원대책을 밝힌 지 20일이 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검토에만 지나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없다. 알아서 독자 생존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도 목숨을 붙여두는 연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항공기를 공항에 세워두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납부 유예, 그것도 비록 낮은 금리라고 하지만 이자를 붙였다. 하지만 항공업계가 원하는 것은 월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주기료 등의 납부 유예가 아닌 면제 형태의 지원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