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 긴급 금융지원 결정
• 5월 중 기금 조성해 항공사 등 지원, 고용유지 조건 달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을 비롯한 7대 기간산업에 정부는 40조 원을 지원한다.

오늘(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민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7대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 및 자본력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산업을 비롯해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이다. 기금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5월 중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 같은 일반적인 방식 뿐아니라 펀드, 특수목적 기구 출자 등에 대해 민간과 공동투자도 포함한다. 

이들 기간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은 일정기간(6개월) 일정 비율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고용총량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초 저비용항공업계에 대해 3천억 원 지원을 결정한 이후 대한항공 등 양대 항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확대로 지속되는 시장 악화와 시장에서의 지원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등에 대한 지원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7조 원 지원 결정에 이어 대한항공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출 절벽 상황에 들어서 파산 직전이라는 아우성에도 '항공사의 자구책 우선'만을 언급하며 마치 귀를 막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부에 대해 미진한 상황 인식과 늦은 지원 결정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