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항공·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에 '고용유지 조건' 정부 40조 원 지원

쥬드2020.04.22 20:04조회 수 118댓글 0

  • 정부,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 긴급 금융지원 결정
  • 5월 중 기금 조성해 항공사 등 지원, 고용유지 조건 달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을 비롯한 7대 기간산업에 정부는 40조 원을 지원한다.

오늘(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민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7대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 및 자본력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산업을 비롯해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이다. 기금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5월 중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 같은 일반적인 방식 뿐아니라 펀드, 특수목적 기구 출자 등에 대해 민간과 공동투자도 포함한다. 

이들 기간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은 일정기간(6개월) 일정 비율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고용총량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초 저비용항공업계에 대해 3천억 원 지원을 결정한 이후 대한항공 등 양대 항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확대로 지속되는 시장 악화와 시장에서의 지원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등에 대한 지원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7조 원 지원 결정에 이어 대한항공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출 절벽 상황에 들어서 파산 직전이라는 아우성에도 '항공사의 자구책 우선'만을 언급하며 마치 귀를 막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부에 대해 미진한 상황 인식과 늦은 지원 결정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글자 크기
이스타 조종사, 구조조정 위한 운항 중단 비난 '국내선 재개' 촉구 아시아나항공에 1.7조 원 추가 지원 ·· 산업·수출입은행

댓글 달기

국토부, 기존 3천억 원 외 LCC 대상 추가지원 검토 고용안정 최우선, 재무구조 개선 병행 조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더욱 ...
2020.04.30 조회 180
루프트한자 퇴출 A380 항공기 첫 번째 기체, 스페인 비행기 무덤으로 이동 2022년부터 퇴출 예정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루프트...
2020.04.29 조회 334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최종 일정 연기 해외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 미획득 이유라지만 구조조정 부담 회피 의도라는 의혹도 제주항공은 28일 공시를 통해 타...
2020.04.29 조회 173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대부분 그라운드 처지 싱가포르항공 초대형 A380 항공기 4대 포함 총 17대 호주 사막으로 이동시켜 경기 회복되어도 당분간은 필요성 떨...
2020.04.28 조회 325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기내 방역, 살균에 총력 기존 액체 세정, 살균 방식보다 편리하고 빠른 자외선 자율 로봇 시스템 개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 ...
2020.04.28 조회 164
5월 5일까지 6일간 황금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편 예약 매진 행렬 코로나19 국내 상황 안정권 들었다 판단, 항공 이용객 급증 중앙대책본부, 재확산 가능성 크므로...
2020.04.27 조회 166
보잉·엠브레어 항공기 제작 합작사 설립 무산 보잉, '엠브레어 조건 충족 못했다', 엠브레어 '보잉 재정 문제' 주장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항공기 시장 불투명 항...
2020.04.26 조회 179
인천시 중구, 총 121대 항공기 재산세 27억 원 감면 추진 서울 강서구 감면 조치와 함께 항공기 재산세 총 감면액 51억 원 인천시도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2020.04.26 조회 143
코로나19 사태 속 재무상태 약한 항공사 무너지기 시작 각국 정부도 생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금융지원 분위기 올해 초 전 세계를 패닉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
2020.04.25 조회 264
정부,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 자금 긴급 지원 결정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1.7조 원 지원했으며 FSC, LCC 모두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을 듯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2020.04.24 조회 169
공정위, 제주항공이 신청한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시장경쟁 저해하지 않고 회생 불가능 기업 퇴출보다 시장에서 자산 활용 이익 판단 23일, 공정거래...
2020.04.24 조회 120
Aviointeriors,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항공기 좌석 디자인 선보여 좌석 간 투명한 벽으로 직접 접촉 최소화 6개월 내 실제 항공기 적용 자신 코로나19 사태로 ...
2020.04.23 조회 510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의무화 가능성 커 유럽연합, 항공기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예정 기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운임 상승으...
2020.04.23 조회 217
델타항공, 1분기 5억 3400만 달러 손실로 6년 만에 첫 분기 적자 2분기 매출은 90% 감소 전망으로 사상 최악 기록 전망 정부 지원금 54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 ...
2020.04.23 조회 123
이스타, 완전 셧다운 후 직원 감축 등 구조조정 진행 조종사 노조, 국내선 수요 회복세 운항 재개와 구조조정 중단 촉구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들이 국내선 운항...
2020.04.23 조회 143
정부,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 긴급 금융지원 결정 5월 중 기금 조성해 항공사 등 지원, 고용유지 조건 달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을 ...
2020.04.22 조회 118
고사 상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1조 7천억 원 추가 지원 인수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유상증자 일정 무기한 연기하며 채권단 추가 지원 압박 산업은행과 수출입은...
2020.04.22 조회 249
호주 2위 항공사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법정관리 신청 누적되어 온 적자에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으며 자가 생존 불능에 빠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확...
2020.04.21 조회 886
코로나 사태 안정된 이후 여행 심리 겨냥 수수료 부담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항공기 이용 계획 세우는데 부담 경감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멈춰 세...
2020.04.20 조회 334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고사 위기지만 정부 움직임 '미적' 지원 없으면 상반기 국내 항공사 모두 파산 이번 주 비상경제회의 통해 새로운 항공산업 지원 ...
2020.04.19 조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