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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기구, 여객기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조사 착수 ·· 국제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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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유엔 산하 ICAO, 여객기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조사
  • 비행안전을 위협한 행위 있었는지 관련 국제법 위반 여부 조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23일 발생한 민간 여객기가 벨라루스 민스크공항에 강제착륙한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36개국으로 구성된 ICAO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당국이 아일랜드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수도 민스크에 강제로 착륙시킨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산하 ICAO 이사회는 '강제착륙이 명백하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회원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과 관련 부속서를 비롯한 국제항공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각국의 배타적 영공주권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71년 체결된 몬트리올 협약(항공안전 국제협약)은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해 항공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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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영공 벗어나기 직전에 회항한 라이언에어 여객기

 

지난 23일 벨라루스 당국은 라이언에어 여객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전투기까지 출동시켜 여객기가 벨라루스 영공을 벗어나기 바로 직전에  수도 민스크공항에 강제 착륙시켰다.

여객기가 민스크공항 착륙 이후 벨라루스 보안당국은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벨라루스 반정부 인사 라만 프라타세비치(26)와 그 일행을 체포해갔다.

 

하지만 벨라루스 당국은 여객기 조종사의 선택에 따라 리투아니아에 착륙할 수도 있었다며 강제 착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제 착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역시 의회 연설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회항 당시 여객기는 강제 착륙한 민스크공항보다 목적지인 리투아니아 빌니우스공항이 더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유럽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벨라루스 영공통과 비행을 금지시키고 회원국들은 벨라루스 출도착 항공편 운항 금지에 합의했다. 미국 역시 이 강제착륙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기구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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