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진에어 항공기 엔진 연기 사고에 대해 60억 원 과징금 부과한 국토교통부
•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이라며 재량권 남용 판단
• 제주항공 배터리 과징금 소송 패소 등 연이어 무리한 과징금 부과 논란

진에어에 부과한 과징금 60억 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괌에 착륙한 진에어 항공기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2부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17년 9월 19일, 인천을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B777 항공기 좌측 엔진 후방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에어는 정비 조치 후 인천으로 되돌려 보냈으나 도착한 이후 다시 연기가 재차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진에어에 대해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MEL) 사항만 조치해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발생했다며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공기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고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가중 사유인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두 개의 처분사유로 구분해 각 처분사유별 각기 최대한의 가중을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합산 조치 자체가 무겁게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비행 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관해 각 과징금 액수에 최대의 가중을 한 뒤에 처분사유별 과징금 액수를 모두 합산한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 산정은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