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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정비 규정 위반 60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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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진에어, 60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법원, 항공기 결함 불구 정비규정 위반 진에어 과징금 처분 타당 판결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60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의 중대 결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했던 진에어에 대해 6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괌 공항에 도착했던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운항을 재개해 인천공항 도착해서도 재차 연기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항공기 정비 규정을 위반했으며 위반 사항 2개에 대해서는 50% 가중 처분해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진에어 측은 해당 연기 결함은 '반복적인 것'일뿐이고 또한 과징금 처분이 과중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에어는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른 일부 절차만 수행했을 뿐 결함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진에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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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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