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푸틴 대통령, 임차 운용 중인 항공기를 러시아에 등록하는 반제재법에 서명
• 임차해 사용 중인 비행기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도 이번 러시아 행위는 악영향 부메랑 가능성 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14일 러시아 항공사들이 유럽·미국 등 서방국가 리스社에서 임대한 항공기를 러시아에 등록할 수 있는 반제재법에 서명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위기를 맞은 러시아가 자국 항공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임차 항공기 수백 대를 압수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가운대 항공기 리스社들은 러시아 항공사들에게 빌려주었던 (임대) 항공기와 관련해 리스 계약을 중지하고 항공기 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러시아 국내에 있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는 국내 항공산업 유지를 위해 리스社의 항공기 회수 시도를 막는 반제재법에 서명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사는 임차 항공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러시아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외국 리스社들이 러시아 정부 승인 없이 항공기를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러시아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항공기 약 800대 가운데 러시아産 항공기는 140여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에어버스, 보잉 항공기종이며 약 500대 가량을 임차(리스)해 운용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러시아의 항공기 이중등록에 대해 국제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 항공산업 고사 위기, 푸틴 대통령 리스 항공기 압수 법안에 서명

에어버스, 보잉 등 항공기 제조사는 물론 엔진·부품 공급업체들도 연이어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부품공급 지원을 중단했다. 당분간은 어떨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부품 수급 없이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러시아의 리스 항공기 압수 시도는 향후 큰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과 절차, 그리고 경제 질서를 무시한 러시아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악감정을 남길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러시아 항공산업은 자칫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