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연장 무효 판단
• 5월 3일까지 연장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효력 잃어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강제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수단 모두를 소독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보건자유보호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미 교통안전청(TSA)는 CDC 권고에 따라 4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연장 조치는 무효가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항공사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즉시 발효한다고 알렸다. 알래스카항공은 "마스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기간 중 탑승권과 같았지만 이제 공항과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도 "미 공항과 국내선에서 더 이상 고객과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고, 델타항공 역시 "이제 마스크는 선택사항이 됐다"며 "그동안 연방 규칙을 지켜준 고객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여전히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항공사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과 의무 해제 등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으며 방문국 현지 사정에 따라서는 기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