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노조, 국토부 운수권 배분 강하게 비판 '위법성 밝힐 것'
• 국토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배분 원칙, 오로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 주장
• 진에어, 2019년 이후 단 한 개의 신규 운수권 확보 못해

진에어 노동조합의 최근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운수권 배분은 원칙도 없는 정무적 결정이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비판했다.

진에어 노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운수권 배분은 "근거도 기준도 없는 특정 기업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미의 관심이었던 인천-울란바타르 운수권을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배분한 것과는 달리 진에어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국토부 제재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처분을 당해왔다"며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곳의 신규 노선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에어 노조는 이번 운수권 배분은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청주-마닐라 1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새로운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국토부의 진에어 죽이기는 관련 법과 국토부 훈령 등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의 낙인과 최근 이슈화되는 항공사 간 통합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통합이 이슈라면 FSC도 모두 운수권이 배제 되었어야 하나,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합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적용될 운수권 배분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진에어는 앞으로도 계속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무슨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항공 운수권은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1호)'의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정한 훈령도 무시하고 오로지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대놓고 죽이는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국제항공 운수권을 재배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각종 행정조치 등을 통해 위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대상 중의 하나인 에어부산 역시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몽골 운수권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경제계에서는 운수권 배분 이전부터 배분 제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며 배분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며 "합병 항공사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항공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