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소송 중에 미납 이유로 추가 과징금 부과
• 대한항공 지불해야 할 과징금 1200억 원 → 580억 원 → 1800억 원

대한항공이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소송 중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 받아 1800억 원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부과 받은 83억 루블(1200억 원) 과징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총 과징금이 124억 5800만 루블(1800억 원)이 됐다.

모스크바 공항 세관은 지난 2021년 운항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세관 허가 없이 출항했다며 2022년 83억 루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을 통해 약 50% 감액된 41억 5800만 루블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항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고 항고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 기각됐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 2월 7일 과징금 미납을 이유로 세관이 추가 과징금 83억 루블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1심 판결 결과인 41억 5800만 루블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미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러시아 법원도 지난 8월 6일 1심에서 83억 루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선고헀고 대한항공이 같은 달 19일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총 과징금은 감액 과징금 대비 3배로 늘어났다.

대한항공은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가 과징금에 대해 상고법원에 상고하고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