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에는 ‘기업과의 투쟁의 역사’라는 말이 쓰인다.

시장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거래에 철퇴를 내리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발에 맞서 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과의 투쟁이 아닌 ‘정부 부처들과의 투쟁’ 상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공정위 의견이나 결정에 반발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처는 심지어 공정위에 대해 ‘산업의 특수성을 모른다’는 무시 섞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벌금 내는 당사자 뿐 아니라 특정 산업의 주무 부처들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원망섞인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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