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해운법·온플법·항공사 합병...공정위, 他 경제부처들과 대립하는 이유는?

Profile
귀찮은_새
원글 주소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YUYS2J73E/ 
유용성

40주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에는 ‘기업과의 투쟁의 역사’라는 말이 쓰인다.

시장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거래에 철퇴를 내리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발에 맞서 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과의 투쟁이 아닌 ‘정부 부처들과의 투쟁’ 상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공정위 의견이나 결정에 반발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처는 심지어 공정위에 대해 ‘산업의 특수성을 모른다’는 무시 섞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벌금 내는 당사자 뿐 아니라 특정 산업의 주무 부처들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원망섞인 지적인 것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2/05/Y2EETLSNT5HWLD5CIYUYS2J73E/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유용성
1 stop 에서 2 stop 으로.
(1)
22.09.20  
동방항공,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 … 35억 지급 판결
(1)
22.09.08  
베트남항공 사업지속성 의문 … 상장폐지 위기
22.09.06  
대한항공, 인천-김해공항 내항기 운항 재개
22.09.05  
태풍 '힌남노' 영향 제주 항공편 전면 결항
22.09.05  
공지
항공위키 연결 개선사항, 수동 링크 → 자동 링크
21.05.28  
공지
해외여행(항공) 준비할 것과 여행 팁 (총정리)
15.03.12  
항공정책
해운법·온플법·항공사 합병...공정위, 他 경제부처들과 대립하는 이유는?
21.12.05
1636 항공시장
'항공산업 부활' 골든타임 살려야 [항공 빅2 결합심사 표류 '멀고 먼 메가캐리어 꿈' (下)]
21.12.05
1635 항공시장
슬롯 제한?… 외항사 좋은 일만 시킨다
21.12.02
1634 항공시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난항...공정위 심사 연기·항공업 악화 영향
21.12.01
1633 항공정책
‘조건부 승인’ 가능성 내비친 공정위... ‘황금 노선’ 외국항공사에 넘어갈 판 [항공 빅2 결합심사 표류 '멀고 먼 메가캐리어 꿈' (中)]
21.12.01
1632 기내식
기내식을 지상에서 즐기는 시대로.. ANA·JAL 전략은?
21.11.30
1631 항공시장
해외보다 늦는 한국 결합심사… "독과점보다 경쟁력 제고를" 항공 빅2 결합심사 표류 '멀고 먼 메가캐리어 꿈' (上)
21.11.30
1630 항공시장
늦어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21.11.30
1629 항공소식
당일 관광시대 열 울릉공항 공사... 원자재난·악천후에도 '착착'
21.11.30
1628 항공시장
“UAM 서비스 기반은 플랫폼”… ICT 기업 ‘하늘길’ 선점 경쟁
21.11.29
1627 항공정책
[멈춰 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③] 본 심사, 착수 못한 유럽⋯연내 결론 안 난다
21.11.29
1626 항공시장
이재용, 인천공항 대신 택했다…출입국 10분만에 끝내는 이곳
21.11.28
1625 항공시장
[인터뷰] "중소여행사와 여담 플랫폼 모두 상생하는 것이 목표"
21.11.27
1624 여행
하와이 신혼여행 준비 순서 - 항공 < 호텔 < 렌트카 < 액티비티 < 코로나 검사
21.11.27
1623 여행
몰디브 여행준비 (숙박 포인트 공제 + 카타르항공 예약)
21.11.27
1622 여행
방콕 항공권 대한항공 이코노미 100만 원에 발권
21.11.27
1621 여행
하와이 여행 시작! 하와이안항공 기내식 & 입국심사 후기
21.11.27
1620 항공시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산업의 기대
21.11.26
1619 항공시장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 경고등…기업결합 늦어질수록 생존 위협
21.11.24
1618 항공시장
"두 번의 고비"⋯최효종 변호사의 ‘이스타항공 회생 뒷 얘기'
21.11.22
1617 항공마케팅
제주항공, “브랜드 경험률 사수하라”
21.11.21
1616 여행
싱가포르.. 무격리 좋지만 PCR·비용 만만치 않네
21.11.20
1615 여행
"넌 공항갈 때만 영종가니? 난 그냥 놀러가"
21.11.19
1614 항공시장
‘아시아나항공 리스크’에 대한항공이 난감해진 사연
21.11.18
1613 기타
한진家 장녀 조현아, 자연인 됐다···한진칼 주식 일부 팔아 현금화
21.11.18
1612 항공시장
"아시아나항공, 3분기 기대이하 성적"…목표가 ↓
21.11.17
1611 항공시장
부채비율 3668%…아시아나항공, 날 수 있을까?
21.11.17
1610 항공소식
대한항공, 연말이면 결손금도 다 털겠네
21.11.17
1609 항공시장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공정위가 운수권 줄이면 인력 구조조정 발생”
21.11.17
1608 항공시장
"내년까지 예약 다 찼다고요?"…하와이 가려던 신혼부부 '멘붕'
21.11.17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