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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제한?… 외항사 좋은 일만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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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_이무기
원글 주소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00091.html 
유용성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기업결합 심사 지연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양사의 통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공정위의 시각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와 일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예를 들기도 하지만 항공업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항공부문은 외국, 외국 항공사들과 직접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한정된 자동차 기업의 결합과는 차원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진해운의 파산을 든다. 한진해운 해체 시 국내 해운사가 이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다. 국내 해운사는 한진해운의 일부만 가져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외국 경쟁사에 시장을 빼앗겨 버렸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02/20211202000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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