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기령 강제 공개 법제화
•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와 법규들, 차라리 20년 이상 항공기 강제 퇴출하는 법 만들어야

국토교통부가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현황을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항공사 등기임원에 외국인 재직 금지 규정은 물론 계열 항공사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항공업무와 관련없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임원 재직이 금지되며 노선권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단독 노선권을 가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운수권 회수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항공업계 추세다.

항공소식 갑질·불법·사고 항공사, 신규 노선 제한 - 항공산업 제도개선안(2018.11.15)

여기에 기령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한다. 항공사 보유 항공기 기령이 기업 비밀도 아니고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령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국적 항공사들과 20년 넘은 항공기 조기 송출 계획 등을 담은 자발적 이행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더 강화된 조치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기령 20년차 항공기(대한항공 B777-200/HL7526, 아시아나항공 B747-400/HL7428)

국토교통부는 어떤 계획과 조치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비춰진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기령과 사고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20년 넘은 항공기라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유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새 비행기, 헌 비행기 인식은 아직도 뚜렷하다. 전문집단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기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년 넘은 항공기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9년은 괜찮은지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20년 넘은 항공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강제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왜 강제 퇴출은 주저하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항공기령을 항공사로 하여금 다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면 된다.

20년 넘은 고령 항공기(경년기)¹⁾ 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자신있다면 해당 항공기는 강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항공사로 하여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