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동 항공업계 불법 보조금 갈등(2015년)

중동 지역 국가들의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등을 이유로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과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에티하드 등 중동 항공사 간에 벌어진 갈등이다. 2018년 중동 3개 항공사들이 투명한 재무구조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낮아졌다.

배경 및 원인

이 두 지역 항공업계의 갈등은 급성장한 중동 지역 항공사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미국 항공업계는 이들 국가 항공사들이 급성장한 이유를 해당 국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봤다. 미국 항공업계는 2004년부터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420억 달러에 달하며 이 때문에 가격, 수요, 공급의 기본 시장경쟁체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중동 간에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상호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보조금이 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과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주장(중동 항공사에 대한 정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에티하드항공을 비롯한 중동 3개 항공사가 일제히 미국 항공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 항공업계가 미국 정부로부터 7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는 등 오히려 불공정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은 WTO에서 명시한 보조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양국/지역간의 오픈스카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유럽 지역 항공사들도 이 갈등에 뛰어 들었다. 유럽 지역 역시 이들 3개 중동 항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노선 확장 탓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들 항공사들이 유럽 다수의 중소규모 항공사들을 인수하거나 제휴, 혹은 공항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침투하자 유럽 항공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적지 않았다.

이 갈등으로 인해 미국 항공사들과 중동 항공사들은 서로 체결했던 제휴를 중단했다. 공동운항 중단은 물론 심지어 같은 항공동맹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그 유대감마저 흔들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이들 항공업계의 상호 비난 상황은 지속됐다.

미국 정부의 조사 등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2018년 들어 상황은 전환되기 시작했다. 먼저 카타르항공이 1년 내 자사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 이어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역시 국제 회계기준에 근거한 재무구조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갈등 국면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과 함께 미국, 유럽 항공사들과 큰 갈등을 겪었다. 결국 중동 3개 항공사들은 투명한 재무구조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이 다소 수그러들긴 했으나 미국 및 유럽 항공사들의 견제는 지속되고 있다.

배경

미국, 유럽 항공업계의 견제와 함께 잇따른 타 항공사 지분 인수를 통한 확장 전략이 실패하면서 2010년 후반 성장세는 한풀 꺾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중동 항공사들이 투명한 재무구조 공개를 약속하고 시행하면서 미국 항공사들과의 갈등은 소강 국면으로 전환됐다. 2020년 아메리칸항공-카타르항공이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재개했으며 2022년 9월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에미레이트항공과의 파트너십을 재개하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해소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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