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드론 비행 처벌, 지나치게 가벼워 실질 규제 효과 적어
• 지난 달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7대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Drone, 무인 비행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취미 등으로 시작된 드론이 상업적인 영역으로 넓혀지는 등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항공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도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어기고 띄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항 인근에서의 드론 비행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공법령에 의거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6일, 28일에는 연이어 인천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착륙하려던 항공기 7편이 인근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수십여 항공편이 이착륙이 금지된체 공중에서 선회하거나 지상에서 대기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공항 외에도 국가 기간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비행 건수가 지난 3년간 42건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소에 26건으로 가장 많으며 가스공사 시설에 11건, 화력발전소에 4건 등의 불법 드론 비행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드론 조종자 확인 불가로 종결되고 있다. 42건 가운데 무려 14건이 미확인으로 종결되어 불법 드론 3건 가운데 1건이 미해결로 남았다. 지난 달 인천공항에 출몰했던 불법 드론 역시 일부는 조종자 미확인 상태다.

불법 드론 비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나 규제를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185건, 드론 사고는 14건으로 밝혀졌다. 

항공법령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20만~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적으므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