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항공안전 위협 불법 드론,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상주니2020.10.07 10:35조회 수 84댓글 0

  • 불법 드론 비행 처벌, 지나치게 가벼워 실질 규제 효과 적어
  • 지난 달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7대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Drone, 무인 비행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취미 등으로 시작된 드론이 상업적인 영역으로 넓혀지는 등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항공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도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어기고 띄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항 인근에서의 드론 비행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공법령에 의거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6일, 28일에는 연이어 인천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착륙하려던 항공기 7편이 인근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수십여 항공편이 이착륙이 금지된체 공중에서 선회하거나 지상에서 대기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항공안전 드론

 

공항 외에도 국가 기간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비행 건수가 지난 3년간 42건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소에 26건으로 가장 많으며 가스공사 시설에 11건, 화력발전소에 4건 등의 불법 드론 비행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드론 조종자 확인 불가로 종결되고 있다. 42건 가운데 무려 14건이 미확인으로 종결되어 불법 드론 3건 가운데 1건이 미해결로 남았다. 지난 달 인천공항에 출몰했던 불법 드론 역시 일부는 조종자 미확인 상태다.

불법 드론 비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나 규제를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185건, 드론 사고는 14건으로 밝혀졌다. 

항공법령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20만~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적으므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 글자 크기
7%대 높은 금리 때문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꺼려 ·· 실효성 의문 에어프레미아, 날기도 전에 무급 휴직 ·· 항공기 도입도 못해

댓글 달기

에어아시아 재팬의 운항 중단에 이어 제트스타 재팬도 완전 사업철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분간 운행 재개 어려울 듯 일본 항공업계도 코로나19 사태로 운...
2020.10.09 조회 120
파산 혹은 운항 중단 항공사 40곳 넘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일정 규모 항공사 파산 크게 늘어 각국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파산 예상보다 크지 않으나 나머지 ...
2020.10.09 조회 120
에어부산, 11월 중순부터 2개월 무급 휴직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11월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 보전받는 휴업 어려워 최대 1년 동안 희망 무급휴직도 신청자 ...
2020.10.08 조회 108
아시아나항공 일괄 매각 불가능, 자회사 등과 분리 매각 추진 장부가 5천억 원 평가되는 금호리조트 분리 매각 위해 자문용역 계약 매각이 무산되며 채권단 관리 ...
2020.10.08 조회 107
초음속 여객 시제기 XB-1 공개, 내년 시험 비행 최종 55인승 초음속 여객기 오버츄어(Overture), 2029년 상용 비행 목표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가 눈 앞으로 다가...
2020.10.08 조회 149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일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7%대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던 대한항공, 유상증자나 사업부 매각을 먼저 높은 이자율은 기간산업을 안...
2020.10.07 조회 81
불법 드론 비행 처벌, 지나치게 가벼워 실질 규제 효과 적어 지난 달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7대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Drone, 무...
2020.10.07 조회 84
신생 에어프레미아, 1/4 규모 인력 무급 휴직 실시 운항증명 심사 지연으로 비용만 증가, 빨라도 내년 초에나 비행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날기도 전에 휴직...
2020.10.06 조회 174
가짜 조종사 면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일반 직원 가운데도 다수 비리 적발 문서 위조, 뇌물, 밀수, 근무지 이탈 등 54명 해고 라이센스 위조 논란으로 파키스탄...
2020.10.05 조회 371
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 이유 가운데 단순 심경 변화 4명 중 1명 건강 상의 이유가 가장 많은 절반 차지 단순 심경 변화를 이유 하기, 안전 점검 등 이유로...
2020.10.05 조회 110
항공기내 불법 행위 대부분이 흡연으로 전체 81% 차지 ·· 전자담배가 절반 최근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2100여 건 안전 운항 강조 분위기로 불법행위 적발 ...
2020.10.04 조회 107
에어부산, 15일부터 김해-칭다오 국제선 운항 재개 6개월 만에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하지만 입국은 안되는 반쪽 국제선 이달 15일부터 부산 김해공항 국...
2020.10.03 조회 173
장거리 LCC 집에어, 기내식 등 셀프 오더 시스템 도입 코로나19 시대 접촉 서비스 줄이고 비대면 서비스 형태 강화 일본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집에어(Zipair Toky...
2020.10.02 조회 165
에미레이트항공, 이란 영공 통과로 40만 달러 벌금 제재 대상은 미국 항공사지만 미 항공사와 공동운항이기 때문에 벌금 부과 미국이 비행 금지된 이란 영공을 통...
2020.10.02 조회 109
이달 말부터 발사 기능 없는 장난감 총은 항공기내 반입 허용 탄두, 탄피도 허용하며 전자 충격기는 기능 차단 후 기내 반입 가능 이달 말부터 비행 중 실질적 위...
2020.10.01 조회 145
기상 오보로 인한 항공사 피해액, 3년간 100억 원 넘어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 등으로 항공업계와 갈등 빚기도 잘못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회항...
2020.09.30 조회 116
코로나19 사태 속 날지 못하는 그라운드 항공기 급증 불황에 허덕이는 항공산업이자만 항공기 보관, 정비 유지 사업은 호황 중 코로나19 사태 속에 가장 큰 피해...
2020.09.30 조회 154
싱가포르항공, A380 항공기 식당 오픈 예정 목적지 없는 비행 서비스, 환경 단체 반대 부딪혀 포기 2분기 약 1조 원 손실 기록, 4300여 일자리 감축 계획 발표 코...
2020.09.30 조회 133
타이항공, 다음달부터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 상품 출시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항공사, 경영 위기 탈출 위한 갖은 노력 속속 타이항공, 6월 말부터 법정관리 체...
2020.09.29 조회 161
인천공항에 다시 드론 추정 물체 등장했다 신고로 45분 동안 활주로 폐쇄 항공기 2대 김포공항으로 회항 연이은 드론 출몰 소동에 항공기 안전 운항에 불안감 높...
2020.09.29 조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