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대한항공에게 제기됐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무혐의 결론
• 무혐의 결론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 및 아시아나항공 합병 수순에 총력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정리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당 인건비(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항공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으면서도 해당 직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유급휴직 직원에게 업무까지 시키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 유용했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이런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서면을 비롯해 다양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에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7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만약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이었을 경우 대한항공의 규모만큼이나 제재금 규모가 컸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을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금 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7개월 동안 대한항공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수백억 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에 더욱 총력을 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