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하는 생명수 역할, 고용안정화
-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사 3,588억 원 지원으로 고용율 95% 유지
- 내년 관련 예산 올해 대비 32% 수준으로 업계 불안, 180일 제한 풀어 장기 지원 호소
코로나19 사태 속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고용불안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국내 10개 국적 항공사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총 3,588억 원이며 그에 따른 고용유지율은 평균 95%였다.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전체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총 1조 654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항공여객운송업에 3,588억 원이 지원됐고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1,780억 원, 제주항공 484억 원, 아시아나항공 403억 원, 진에어 249억 원, 티웨이항공 214억 원, 에어부산 211억 원 등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600만 원, 2021년 8월 말 기준 461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대비 매출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자발적 이직이나 퇴사 등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95%)을 유지하고 있다.
텅 빈 인천공항
항공사 | 2020년 | ~2021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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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 무급 | 유급 | 무급 | |
대한항공 | 113,300 | - | 64,735 | - |
아시아나항공 | 20,349 | - | 19,960 | - |
제주항공 | 18,341 | 3,055 | 24,215 | 2,800 |
진에어 | 13,344 | 1,624 | 8,537 | 1,440 |
티웨이항공 | 11,365 | 1,004 | 8,181 | 915 |
에어부산 | 11,743 | 1,026 | 7,354 | 1,040 |
에어서울 | 4,230 | 395 | 2,098 | 405 |
플라이강원 | 1,627 | - | 312 | 1,558 |
에어로케이 | - | - | 179 | 99 |
에어프레미아 | - | - | 135 | |
계 | 194,299 | 7,104 | 135,706 | 8,257 |
정부의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은 5,976억 원으로 올해 예산 1조 8,772억 원 대비 32%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급증했던 지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접종 확산에 따라 경영 및 고용상황이 개선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1)
하지만 항공·여행업계에서는 현재의 팬데믹으로부터 시장회복은 2024년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등을 현행 연간 180일 제한을 풀어 장기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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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본예산 1조 3,728억 원 + 1·2차 추경 → 예산현액 1조 8,772억 원
- 2022년 : 본예산 5,97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