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항공소식 모음 ·· 2021년 10월 31일

고려한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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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60억 원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 국토부 재량권 남용 판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건부 합병 승인 검토하는 공정위 비판

▩ 항공역사 속 오늘

10월 31일

▩ 국내 항공소식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정위, 합병 조건부 승인 검토 철회해야"

공정위가 시장 경쟁제한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추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직접 입을 열었다. 산업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은 공정위 판단에 유감이며 운수권 이관 배분 등이 자칫 외국 항공사의 점유율만 높여줄 가능성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9126100003

https://m.news1.kr/articles/?4476997&82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0/1029624/

사천시, 항공MRO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료식

항공관련 25명의 졸업생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000시간에 달하는 이론과 현장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24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교육생 1명은 교육과정 중 취업을 하면서 교육을 완료하지 못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91517397411

성정, 이스타 회생채권 변제율 지적에… “인수 파기할 수도”

성정 측이 지난 6월 이스타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자금력에 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리스사를 비롯해 채권단 측에서 현재의 회생채권 변제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인수 파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성정 측의 입장 때문이다. 이러한 성정의 태도는 ‘이스타항공 인수 재검토’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양보를 강요하는 형국으로 보이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319

진에어 '60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항공사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가 연이어 부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배터리 과징금 부과 취소에 이어 진에어 엔진 결함에 따른 과징금 60억 원 소송 역시 패소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2942151

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962

유령공항의 악몽이…예타면제 새만금공항 '기대반 우려반'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사업 부처로 넘기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대로면 사실상 예산당국의 견제없이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이 가능해진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도입된 예타 제도가 운명의 기로에 섰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1102917373977911&type=outlink&ref=%3A%2F%2F